"동성결혼 법제화" 주제의 글
  • 2017년 12월 11일. [칼럼] 호주의 정치 지형, 기존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주 동성 결혼 법제화는 총리를 지낸 토니 애벗의 정치 인생에서 큰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 법제화 반대편에 섰던 인물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총리 임기 중에도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현 총리인 맬컴 턴불 역시 애벗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는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던 결과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60% 안팎의 호주 시민들이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죠. 곧바로 의회에서 더 보기

  • 2015년 12월 3일. 공화당의 부유한 기부자층과 일반 지지자, 동성 결혼 두고 분열 양상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지자들 간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큰 액수를 기부하는 부유층이 동성 결혼 법제화에 더 이상 반대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한편, 전통적 지지 기반인 일반 유권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6월 11일.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빠르게 변화한 이유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집단이 한꺼번에 마음을 바꾸는 일은 일어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크게 달라진 것은 개개인이 한 사람씩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공화당이라는 거대한 이념 집단 내부에 큰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면 여론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5월 26일. 동성 결혼에 대한 가디언지의 입장

    결혼 평등의 실현은 동성애자들도 이와 같은 우정과 대화, 자녀 양육의 좋은 점들을 누리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동성 결혼 법제화는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허용하고 독려하는 길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3월 3일. 동성결혼 법제화, 아일랜드에서도 국민투표에 부친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도 동성결혼 법제화가 여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총리실은 5월 22일을 투표일로 선포하면서, 이번 선거로 아일랜드의 관용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12월 27일. 2013 연말 특집: 2013년 성소수자 권리 신장 보고서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성소수자 권리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이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국내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들도 많아, 뉴스페퍼민트도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일반 대중의 의견이 동성 결혼에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이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더 보기

  •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