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9일. 한 건의 교통사고가 불러온 우버(Uber) 규제 논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용 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Uber)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입니다. (관련 뉴스페퍼민트 글, “우버의 경제학”)그런데 우버가 처음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한 건의 교통사고가 우버와 관련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우버에 등록된 기사 무자파(Syed Muzzafar) 씨는 지난해 마지막날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도중 6살 소피 류 양과 그 가족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류 양이 숨지고 일가족이 크게 다쳤으며, 무자파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논란은 더 보기

  • 2013년 11월 15일. 자전거족의 안전을 보장하라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자전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느 중년 남자처럼 살이 찌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 십 년만에 자전거를 다시 탔을 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얼마 안 가 눈 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는 집 지하실에 운동용 실내 자전거를 들이고 말았죠. 나와는 달리 사고를 당하고도 여전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갖고 있는 마약 중독자 쯤 된다는 가정 하에 자전거를 타면 된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받는 처벌은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1년에는 시애틀 외곽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치어 죽인 십대 운전자가 “위험한 차선 변경”으로 42달러짜리 딱지를 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자전거+사고”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자전거족과 자동차 운전자들은 서로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죠. 오늘날 미국에서 자전거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85만명에 달하고, 작년에는 1870만대의 자전거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의 법적, 사회적 문화는 자전거 산업의 성장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실제로는 전혀 자전거 친화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도로교통법을 예사로 무시하는 자전거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절반 이상에서 자동차 측에 과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개입된 교통사고의 경우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드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치지만 않으면 거의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그 이유를 배심원들이 자동차 운전자에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순찰차 안에서 보내는 도로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고, 몇몇 주에서는 자전거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전거를 스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위험한 스포츠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도시의 밀도는 더욱 높아질테고, 자전거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두의 마음 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족은 사소한 교통 법규도 잘 지키겠다는 마음을, 자동차족은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가 합법적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로는 훨씬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NYT) 원문보기

  • 2013년 4월 18일. 아우디가 바꾸고 싶어하는 미국의 45년 된 ‘전조등 규정’

    아우디社는 새로 출시되는 A8 차량에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상하향 통합 전조등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수많은 LED 전구를 장착한 전조등은 전방카메라가 인식한 주변의 밝기, 교통상황 등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너무 밝은 상향등 빛 때문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눈부실 일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전조등 기술에 찬사를 보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새로운 전조등을 쓸 수 없을 전망입니다. “깜빡이는 반드시 상향등과 하향등(high and low)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 도로교통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