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주제의 글
  • 2017년 4월 27일. [칼럼]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그저 유토피아적 이상일까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일례로 무상 중등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중등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무상 중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죠. 돈을 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나라가 모두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된 세상이죠. 근거는 무상 교육 찬성 논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풍요롭게 더 보기

  • 2016년 9월 19일. 대선 후보자의 건강 상태, 유권자의 알 권리인가?

    미국 대선 경주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상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11일 911 추모 행사 이후 클린턴 후보가 행사장을 퇴장할 때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클린턴 후보의 대선 후보 적격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바로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가 일시적으로 생긴 폐렴이라 해명을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클린턴 후보의 건강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대선 후보 적격성 논쟁에 더 보기

  • 2014년 7월 18일. 살인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범죄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영국에서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앤드루 콜은 지난 1996년 5월, 전 여자친구와 그 애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휘발유와 성냥, 부엌칼, 장갑, 밧줄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였고 이별을 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려 52차례, 그녀의 새 애인을 38차례나 찌른 끔찍한 범죄였죠. 콜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언론과 대중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보기

  • 2014년 6월 5일. 천안문이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

    2014년 5월 3일,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십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천안문 25주기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죠.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수년 간 단속을 피해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과, 이들의 모임이 이번에 새삼 문제가 될 만큼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천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 더 보기

  • 2014년 5월 23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

    (Source: ITUC)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얼마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레벨 5(지도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영역)로 분류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97개의 지표를 통해 계산된 이 권리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에는 레벨 1(밝은 노랑색)을, 최하일 경우 레벨 5(빨강색)를 부여합니다.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얼마나 큰지, 협상과정에서 더 보기

  • 2014년 5월 8일. 인턴사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인턴쉽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져 나오는 인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사례들을 접하다보면 많은 고용주들에게 인턴은 그저 싼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배움에 대한 기회 제공을 대가로 무분별하게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며, 법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턴 사원들은 직업 먹이사슬의 바닥에 존재하는 최하층민들입니다. 이들은 불경기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정직원이 될 수 더 보기

  • 2013년 11월 27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이집트 군부정권

    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군부정권은 시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규모 시위 참여자들에게 형량을 부과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회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인데요. 대규모의 공공 집회가 전 이집트 대통령을 두차례나 연속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동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난 7월 새롭게 들어선 이집트 군부정권이 정권에 불리한 집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