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제의 글
  • 2014년 5월 20일. 뉴올리언스의 살인범, 34년만에 무죄방면

    지난 5월1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34년간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풀려났습니다. 1979년 당시 검찰이 레지널드 애덤스씨를 기소한 근거는 오로지 그의 자백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길고 긴 취조 끝에 경찰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받아낸 자백이었죠. 자백 내용도 범행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총기 구경부터 피해자의 머리 색깔,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말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애덤스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측에 넘기지도 않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들이 거짓 증언을 더 보기

  • 2014년 5월 7일. 獨, “나치 부역자에 대한 심판은 늦더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

    옮긴이: 내년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세계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기도 하죠.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만행에 대해 밖으로는 진심 어린 사죄를, 안으로는 법에 따른 심판을 계속해왔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나치에 부역했던 20살 남짓한 청년이 살아있다면 이제 아흔줄에 접어든 노인입니다. 하지만 독일 검찰은 거동조차 불편한 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티끌 만큼이라도 가해자의 편에 섰다면 절대로 편히 눈감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70년 동안 진심 어린 더 보기

  • 2013년 5월 13일. 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