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산하 싱크탱크,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해야”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원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2020년까지 정부가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부부들은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를 낳아도 됩니다. 또 소수민족이나 독신 여부에 따라 수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1980년대식 정책을 고수하는 데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뿐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이 더 심화되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고령화사회가 되면 이른바 소황제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양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새롭게 등장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 지도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혁 카드로 연구원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