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 위기 톺아보기
1.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화요일(지난달 30일)까지 16억 달러를 갚아야 했지만,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마감 시간 전에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긴급 구제를 요청했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다른 지도자들은 이번 일요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는 채권국들의 요구 사항을 그리스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2.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default)을 선언했나요?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가 화요일 만기된 채무를 갚지 못했지만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금은 그리스를 채무 연체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관들 역시 국제통화기금이 상업채권자가 아니라는 정의에 따라, 그리스가 채무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탠다드&푸어스는 만약 그리스가 7월 10일까지 상업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20억 유로어치의 국채를 갚지 못하면 그리스를 채무 불이행국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그 가치는 수십억 유로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에 치러질 국민투표는 그리스 국민이 유로존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또 만약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다면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가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스 위기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스 부채 위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대부분의 국제 은행과 해외 투자자들은 그리스 채권이나 관련 상품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은 그리스가 회생할 거라 기대하며 다시 그리스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들은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경제 구조를 다시 짜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 그리스의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낮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했고, 이는 시장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그리스 국민 투표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채권국들은 현재의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더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장 없이 그리스가 현재 프로그램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42억 유로를 앞으로 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국민 투표 이후 그리스와 채권국들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6. 그리스 은행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스 은행들은 서류상으로는 지급 능력이 있는 (solvent) 상태이지만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들에 890억 유로 만큼의 긴급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예금자들이 인출했고,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해줄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 은행은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3년 키프로스의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키프로스 정부가 은행에 부과했던 모든 제약을 해제하는 데는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7.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확률은 얼마인가요?
몇 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전 세계적 금융 위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도 그리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스에서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는 여러 조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우려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이 너무 단편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와의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지만,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합된 유럽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로존은 재정 정책에서 연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가 채권국들과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그리스 국민이 유로존에 남아 있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8. 그리스는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요?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그리스는 유럽 채권 위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 그리스는 지난 수년간 국가 부채를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재정 상태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그리스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그리스는 거의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새로운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그리스에 2,4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제 금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채권 당사자들은 정부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재정을 요구했으며 그리스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며, 만연한 탈세를 종식하는 게 그 조건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