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경제적 이득
2015년 3월 2일  |  By:   |  한국  |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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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bonanz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규모가 남한의 1/40 밖에 안되는 북한의 입장에서야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남한 입장에서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 후 들어갈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천조원, 한해 GDP의 75% 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려오던 2천5백만 북한 인구에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해야 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수만 명 수감자도 먹여 살려야하죠.

그러나 남한에 젊은 인구와 두 배는 많은 아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문제가 하나 해결된 셈이죠.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규모인 북한의 군 조직을 해체하면 젊은 노동자 숫자가 더욱 늘어납니다. 남한의 3천6백만 노동인구에 1천7백만 노동인구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기술과 교육수준은 훨씬 떨어지겠지만요. 희토류 등이 고갈 난 남한에 자원도 공급되겠지요. 2012년 남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광물자원은 1경 원이 넘는 가치로 남한의 20배가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산업단지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기에 기차 시스템도 북한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낙후했고, 남한의 고속도로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지요. 도로의 3%만이 포장된 수준입니다. 평양은 기독교 단체의 수도기도했으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박해당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평양에 네 개 있는 기독교, 천주교, 러시안 오소독스 교회는 보여주기 용일 뿐입니다. 북한이 짓고 있는 류경호텔은 314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예정이었으나 남한 또한 수년내로 500m 넘는 빌딩 두개를 지어올릴 예정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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