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임산부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윤리적인가?
임신 중 흡연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해롭지만, 흡연자인 임산부가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 금연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면 임산부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대학에서는 흡연자 임산부들을 상대로 치료 상담을 통해 금연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성공을 거둘 때마다 현금을 지급해 총 607달러에 달하는 금전 인센티브를 주었더니 23%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상담만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금연 성공률이 9%에 그쳤죠.
이와 같은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흡연의 결과로 산모와 아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병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한 예비엄마들에게 금연을 했다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연구를 진행한 글래스고대학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란 도전인 동시에 기쁨이지만, 많은 여성들에게는 그저 힘든 일이기만 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아이 아빠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여성들이 돈을 받아 생필품과 아기 용품 등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이는 중독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거나, 약을 먹으면 돈을 주는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정책은 여론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보건 정책의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고대학의 연구진은 오랫 동안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 임산부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금 지급만큼 효과가 컸던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윤리성은 일단 제쳐두고 효과를 우선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연구진은 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