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대통령의 신용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선거의 해: 오바마의 임기는 이번으로 끝이지만, 2014년 선거에는 하원 의석 전체와 상원 의석의 3분의 1이 걸려있습니다. 6개월짜리 협정과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후속 협정이 당내 경선 시기 및 11월 중간 선거 시기와 맞물리게 되죠. 시기적으로 핵 협정이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큽니다.
3. 이스라엘: 미국에는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다가도,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만은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전혀 다른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친이스라엘 로비 그룹과 공화당 내 기독교 보수층이 힘을 합치면 정국은 한층 복잡해 집니다.
4. 추가 제재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이 자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미 의회 내에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재선 걱정 없는 결정의 위험성: 이번 이란 핵 협정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권 야망을 접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보다는 쉽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죠. 선거 걱정 없는 사람들의 결정이라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