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지역의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에토리코 정부는 실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빚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부채 상황이 악화되어 미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푸에토리코가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직후 푸에토리코를 얻습니다. 1917년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나서 1차대전때는 2만명을 징집하기도 했죠. 1952년 자치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미 연방정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4차례의 주민투표를 거쳤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야 “만일 변화가 있다면, 주 지위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옵션이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조작된 주민투표라는 비판도 있었죠.
주민투표와는 관계없이 푸에토리코가 미국의 주로 편입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은 편입니다. 현재 푸에토리코의 지위 때문에, 결정권은 주민들의 손이 아닌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물론 2012년 전까지는 푸에토리코 주민들도 미국의 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았기 미국 의회도 움직일 필요가 없었지만, 연방정부 셧다웃을 겪을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51번째 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죠. 특히 공화당은 입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푸에토리코 주민의 83%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푸에토리코가 주 지위를 얻는다면 민주당에 가까운 두 명의 상원의원과 5명의 하원의원, 7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생기는 셈인데, 공화당에겐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죠.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