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Independence)과 에너지 안보(Security)와의 관계
우리는 흔히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에너지 자립(energy independence)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립이 곧 에너지 안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한 국가가 자국내 에너지 수요량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과 같은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룬 나라는 이론적으로,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자국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인식이 주류로 자리잡았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자립을 이룬 국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자국내에서만 소모되며, 어떠한 에너지도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을 때, 에너지 자립이 곧 에너지 안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에너지 시장은 전혀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일례로, 석유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글로벌 석유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국내 공급량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때, 석유 가격은 글로벌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한, 에너지 자립을 에너지 안보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 가격 통제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통제권이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위협의 도구로서 에너지 공급 중단 조치가 이뤄졌을 때, 자국내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석유 비축량을 조금씩 늘리거나 일부 생산 여력을 유휴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격 통제권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Scientific Ameri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