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극우정당, 혐오 범죄인가 결사의 자유인가?
최근 그리스에서는 네오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대변인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좌파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은 혐오 범죄 및 인종차별주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좌파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이 법안은 황금새벽당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원 중 한 사람이라도 혐오 범죄 판결을 받으면 조직 자체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전 18명을 당선시키며 국회에 입성한 황금새벽당은 꾸준히 11%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마라스 총리의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에 이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새벽당의 반이민 레토릭과 나치 문양을 연상시키는 당의 상징, 검은 티셔츠를 입고 횃불을 든 당원들의 거리 행진은 많은 그리스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당원들이 인종차별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의 도입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금새벽당을 해체시킨다 해도, 당원들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 다시 뭉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역시 이 법안이 결사의 자유 보장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신민주당 역시 네오나치 조직과 홀로코스트 부정 발언을 불법화시키는 정도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리하게 새 법안을 추진하다가 황금새벽당에 우파의 동정표를 몰아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한편 이 와중에 황금새벽당은 “그리스인을 차별하는 인종주의”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