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든의 폭로, 다양한 시사점은?
29세 청년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이 테러와는 무관한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디지털 시대의 국가의 정보수집 권한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했던 스노우든은 아무도 자신의 우려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는 스노우든을 기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회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보 활동에 얼마나 협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정부에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일을 위탁할 수 있는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노우든이 정부 쪽 일을 많이 했던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업체는 스노우든의 폭로가 직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EU와 미국 간 무역 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노우든은 폭로 영상에서 폭로 이후 겪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스노우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풍파가 다 지나간 뒤 미국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