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버리겠다고 약속한 스무 가지
옮긴이: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이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새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내 전임 정권이 될 오바마 정권과 민주당은 물론 자신을 후보로 추대한 공화당에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뒤 소개한 기사들에서 나타나듯 당선인 트럼프가 자세를 누그러뜨린 면도 눈에 띄지만, 여전히 유세 중에 했던 말과 실제 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어떻게 다를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나 기조 20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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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치(Executive Actions)
1. 청정에너지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석탄 발전소의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조치입니다. 기후 변화 논의 자체에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정에너지 발전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불법이민자 제재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건너 온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3.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부모가 불법이민자인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유예(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왔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다는 건 결국 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현재 항소법원에서 이 행정 조치를 금지하는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고 스칼리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나머지 대법관 여덟 명의 의견은 4:4로 갈립니다.
4. 미국 수자원 보호(Waters of the United States): 하천 및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법안(Legislation)
5. 건강보험 적정가 보장법안(Affordable Care Act):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트럼프가 여러 차례 재앙이라고 묘사하며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뒤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 유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 도드프랭크(Dodd-Frank):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시장 규제 법안입니다.
7. 국방예산 제약(Defense sequester): 정부 부채를 줄이기로 의회가 의결하고 목표액을 정한 뒤 그만큼 예산을 줄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여 예산을 줄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8.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부유층이 다양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9. 상속세(Estate tax): 현행 상속세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5천3백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10. 총기 금지 구역(Gun-free zones): 군 부대 내 일부 혹은 학교 등지에 있는 총기 금지 구역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적 의무, 규약(International Obligations)
11.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190여 나라가 모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규약입니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22년 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참가한 경제 협정입니다.
14. 유엔 기후변화 기금(Payments to United Nations’ climate fund):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유엔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나라가 분담금을 냈고 미국도 참여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주지하듯 기후변화 논의 자체를 근거가 없다며 믿지 않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연방 기관(Federal Agencies)
15.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 트럼프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며 대부분 없어도 되는 부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6.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트럼프는 환경보호국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기타(Other)
17.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18.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지급되는 모든 연방정부의 교부금
19. 필수 과목(Common Core): 수학, 영어 교육의 학습 기준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20. 시리아 이민자: 일시적이지만 모든 시리아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