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관계
* 이 글은 약 한 달 전 이른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 미국 수사당국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관계에 관해 다트머스 대학교 행정학과의 브렌단 나이한(Brendan Nyhan) 교수가 <뉴욕타임스 업샷>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카카오 스토리펀딩 7화에도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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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정부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을 두고 FBI의 수장인 제임스 코미는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클린턴을 기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했는지에 관한 논쟁은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논쟁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인 로레타 린치와 함께 비행기에 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촉발됐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린치 장관 모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린치 장관은 연방 검사나 FBI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까지 해야 했습니다.
FBI 국장인 코미는 법무부의 검사들도 찬성할 것이 확실시되는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FBI의 결정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주장은 그가 조지 부시 대통령하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공화당원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과 검토의 정밀함에서 차원이 달랐으며 – 이러한 특징 때문에 11월 대선에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만들어 냈을 수도 있죠 – 기존의 사건들이 진행된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특히 기소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마릿 레하비와 저는 1993~2008년 공화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공인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죠.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는 미국 국무부 변호사나 검사가 대통령과 반대 정당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안을 기소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과 유죄 선고 비율에서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들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의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형량 감소를 권고하는 양형 거래(plea deals) 과정에서 편파 판정 시비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당파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의 피고에 비해 반대 정당 소속의 피고는 주 선거나 연방 선거가 있는 직후보다 선거 직전에 부패 혐의로 기소 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차이가 생겨난 건 아마도 대통령과 반대 정당 피고인은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 사건이 기소되는 시점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논문에서 많은 검사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는 야망이 있고, 따라서 연방 판사나 연방검사로 승진하는 데 임명권자인 정치인의 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즉, 임명권자이거나 임명권자가 될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죠. (FBI의 코미 국장의 경우는 법조인들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고 국장은 한번 임명되면 10년의 임기를 채웁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상대 정당 소속 사람에게 부패 관련 혐의가 부여되는 것을 반기거나 자기편 사람이 선거 직전 민감한 시기에 기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주의 연방 검사였던 데이비드 이글레시아스는 2006년 선거 직전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민주당 인사를 기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통령과 반대 정당 소속 인사를 대상으로 선거 직전에 기소를 더 많이 한 검사가 대통령의 임명직으로 더 많이 승진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없는 직업 검사들의 경우는 미래의 있을 승진을 위해 연방 검사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선호에 맞춰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원이었다고 해도 이메일 스캔들 사건의 기소 여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화당원이었다면, FBI와의 인터뷰는 (언론 노출이 적은) 연휴를 낀 주말에 열리지 않았거나, FBI 관계자들이 민주당 전당 대회 직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건 재임 기간에 발생한 이란-콘트라 게이트 스캔들을 조사한 특별 검사 로렌스 월시는 레이건 정권하에서 부통령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가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하기 며칠 전에 전 국방부 장관 캐스퍼 웨인버거를 상대로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소의 타이밍은 당시 부시 후보의 선거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전반적으로 실패로 여겨졌고 1999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데이터는 검사들의 기소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