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 8년간의 긴 방황 끝에 제 자리 찾다
유럽의 경제 위기가 마침내 적어도 한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연합은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국의 경제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같은 기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2%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로존 위기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2008년 초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연구원인 이안 벡(Iain Begg)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기 회복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이 완전히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자축하기에는 이릅니다. 유로 사용 국가의 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두 배입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말합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10년이죠. 유로와 유로존의 경제적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준 증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로존에서 건실한 경제 상황을 자랑하는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 경기 회복은 쉬운 일이었지만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이 경기 침체가 가장 심했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서민이 오랜 실직 상태와 임금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질소득이 2008~2014년 사이에 4%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그리스에서는 실질소득이 24%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가계 실질소득이 15%가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지난 금요일 데이터는 2016년 1분기 동안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같은 기간 0.5% 경제 성장을 보인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는 4월에 0.2% 하락했고 낮은 물가 상승률은 물가를 끌어올리려던 유럽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는 유럽의 미래가 일본의 경험과 비슷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부유하지만 쇠락하는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죠. 또 최근의 테러리스트 공격과 계속되는 난민 유입은 유럽 정부가 경제 회복과 함께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6월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 연합 잔류 관련 국민 투표 역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정부 지출과 세금 혜택, 그리고 공격적인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 정책을 통해 유럽보다 빨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은 19개 국가가 유로라는 통화를 공유하지만, 각국 정부가 각자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운용하는 동시에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지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경쟁력을 증가시키지만, 유로존에서는 모든 국가가 유로라는 공동 통화를 사용하므로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로존 내에서 경제 정책을 선정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해 온 독일은 개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정부 적자를 만드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계는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가 위기 이전과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년 전, 금융과 건설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날보다 컸습니다. 2008년 여름보다 달러 대비 28% 가치가 하락한 유로는 유로존 소속 국가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수출 경제의 호조를 이어나가기가 갈수록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유럽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지난해 유럽 수출품의 10%를 사들였는데, 중국 경제 성장세가 더뎌지면서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 역시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입니다. (뉴욕타임스)
[2008년 여름 이후 유로존 국가의 GDP 변화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