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투표권 제한,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올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6만 명이 새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형기를 마친 사람에 한해 범죄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형기와 집행 유예 기간, 가석방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투표권은 물론이고, 선거에 출마하고 배심원단으로 봉사할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 버지니아 주는 범죄 기록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비율(7.3%)이 가장 높은 주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공화당 소속의 당시 주지사가 강력범을 제외한 전과자가 투표권을 보다 손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번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죄자의 투표권에 관한 법은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릅니다. 수감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주는 메인 주와 버몬트 주, 둘 뿐입니다. 반면, 아이오와, 켄터키, 플로리다 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예외없이 투표권을 박탈당합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범죄를 저질러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문제는 그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7.7%가 범죄로 인해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는 복잡한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00년에는 전과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실제로 전과자들이 민주당원으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이 조사는 3개 주에서만 이루어졌고 훨씬 더 많은 수의 전과자들이 전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조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화당원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