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유급 육아 휴직을 시행한 캘리포니아, 그 결과는?
2016년 2월 12일  |  By:   |  경제, 세계  |  No Comment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6주간 월급의 55%에서 일주일에 최대 1,104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55%가 주당 1,104달러를 넘으면 주 정부가 지급하는 최대 보조금이 1,104달러). 이 정책은 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부모나 어린이, 배우자, 그리고 동거인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쓸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 직장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육아 휴직을 한꺼번에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조금씩 나눠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학 논문은 캘리포니아의 유급 육아휴직을 분석했습니다. 논문은 맞벌이 가정에서 유급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만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가 정책이 실행되기 전보다 50%나 증가했고,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28%나 증가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아들이 태어난 경우가 딸이 태어난 경우보다 훨씬 잦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아빠들,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일터에서 근무하는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아빠들이 쓰는 육아휴직은 평균 5.2일이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뒤 아빠들의 육아휴직 일수는 2.4일 더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는 유급 육아휴직 신청 건수 중 남성은 19.6%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그 비율은 30%로 증가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들은 엄마와 아빠를 차별하지 않는 육아휴직 정책은 육아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분 직장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연한 근무제를 여성에게 허용함으로써 계속되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N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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