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게 그래도 미국이 유럽보다 여전히 낫습니다 (1)
미국에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1,100만 명을 붙잡아 처벌하고 이 가운데 25%를 강제 추방하는 일을 전담하는 특별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체납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해도 이들을 지켜줄 노동법은 한참 미비합니다. 미국의 인색한 사회보장 제도는, 말도 마세요. 심지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제도가 인색한 미국으로 여전히 많은 이민자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유럽 연합은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미국보다 이민자 유입이 적습니다.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것도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차이점에 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인과 유럽인 모두 이민자에 관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국내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인종이 다양해지는 데 대한 막연한 우려 등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민자 중에서 미국인으로 귀화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이민자들의 빈곤 수준은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국가별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비율 (왼쪽), 1850년 이후 미국 인구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비율 추이 (오른쪽)
하지만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농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가난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대개 혹독한 생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취와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이방인이 겪는 설움과는 크게 상반됩니다.
지난 9월, 미국 과학학술원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민자들의 70%는 자녀 세대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답했는데, 이는 20년 전 60%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5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받으며 훨씬 나은 직장을 찾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미국 사회로 통합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합은 진척된다. 이민자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 보내면서 이민 2세대나 3세대가 되면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온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인과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비슷해진다.”
뉴욕시립대학교의 사회학자 리처드 알바(Richard Alba)와 낸시 포너(Nancy Foner)는 최근 낸 저서 <이방인은 없다(Strangers No More)>에서 북미와 서구 유럽으로 간 이민자들이 겪는 경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유럽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특히 새로 유럽에 이주한 이들에게 진입장벽은 난공불락인데, 미국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이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저학력 미국 이민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고용 수준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OECD가 지난여름 발표한 이민자 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에 있는 이민자의 20% 이상이 실업 상태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저학력 이민자의 자녀들은 유럽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보다 학교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실업자가 돼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자들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습니다. 포너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을 미국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더 잘 받아들입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