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본주의(Shared Capitalism)란 무엇인가?
옮긴이: 이 글은 2011년 5월, 낸시 폴브래너 교수가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낸시 폴브레(Nancy Folbre)는 매사추세츠 주립대 앰허스트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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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의하면 1950년대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밥 몽고메리에게 누군가 사유재산권을 믿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믿기에 텍사스의 모든 사람이 사유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4년 연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정말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이 생각을 넓혀봅시다.
자본가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모든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는 없을까?
‘공유 자본주의’는 기업들이 스톡옵션이나 회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많은 직원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공유(shared)’라는 수식어는 살짝 전복적인 느낌도 줍니다. 조건 없는 자본주의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대안으로 쓰이는 ‘포괄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라는 단어는 덜 평등 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반대 개념을 암시합니다. 바로 ‘배타적 자본주의’가 되겠죠.
이런 용어 선택 문제가 실증적 경제 상황보다는 덜 중요하겠지요. 최근 30년간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오르는 동안 대부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공평하게 공유되는 번영을 갈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연구의 흐름은 대기업의 수익 공유가 이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처드 프리만, 조셉 블라시, 더글라스 크루제가 편집하고 미국 경제연구원(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2010년도에 출판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민간 영역 노동자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공유 자본주의 제도에 얽혀 있습니다. 공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윤택하게 합니다. 회사 또한 몇 가지 부문에 걸쳐 성과가 나아지기에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 소유권과 수익 공유에 대한 런던정경대(LSE) 경제성과센터 회의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함의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더글라스 크루제와 매사추세츠 주립대 동료 피단 쿠르툴르스의 발표에 따르면, 1999~2008년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경기 침체 시기에 종업원 지주제(employee ownership)를 채택한 기업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즉, 그런 회사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낮았다는 것이죠.
이 공유 자본주의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증진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요? 종업원 지주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회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입니다.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만, 블라시, 그리고 크루제 교수는 현재 세제 정책의 특이점을 지적합니다. 기업은 최고 경영진에 지급할 값비싼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인센티브가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상시 종업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는 기업들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요? 월급을 기준으로 하위 80%에게 주는 금액이 상위 5%가 가져가는 금액과 적어도 비슷하도록 명시하면 어떨까요?
같은 규제가 이미 오랫동안 퇴직 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적용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런 분야들의 사업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 영역의 선례도 있습니다. 웨그먼스 슈퍼마켓과 시스코 시스템즈처럼 성공한 미국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 조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보편적 성과급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자본가들이 소유권 확립 경제의 미덕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진정 믿는다면, 경제적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적당한 세제 인센티브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이 소유권의 혜택을 그들 자신만 갖고 싶어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