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너무 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갑니다. 이 자명한 시장 논리의 예외는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최저임금은 이런 예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법칙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건 도박과 같습니다.
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쏟아져 나온 연구들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 – 정규직 노동자의 중위 소득의 50% 이하 –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년 영국이 새로운 최저임금을 제정했을 때 비관론자들은 일자리가 다 사라지리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을 늘리고 이직을 줄였습니다. 이 사례에 영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더 크게,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 달러를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같은 큰 도시들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 내 두 경쟁자 역시 이 정책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보수당 정부는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이 중위 소득의 47~54% 내에서 책정되도록 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독일 역시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이지만 독일의 가난한 지역에서 최저임금 소득은 중위 소득의 거의 62%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크게 늘리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당히 올리는 것의 장기적 효과에 관해서도 우리는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경제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모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위험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몇몇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때 일자리를 잃은 건설 현장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없는 마트 출납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셀프 계산 기계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호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없어진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밀턴 프리드먼이 최저임금을 저숙련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노동 비용을 인상하기에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기술 발전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같은 몇몇 저숙련 직업은 자동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관광이나 제조업과 같이 교역 분야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역설은 최저임금은 가난을 줄이는 데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소득 효과의 1/5만이 빈곤선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상위 10%의 영국인들이 소득 하위 10% 영국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상위 10% 가계의 두 번째 소득원인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공유할 것이라는 자주 들리는 말은 현실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최저임금은 주로 소비세(sales tax)를 통해서 충당될 것이고 판매세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제 혜택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의 75%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또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보는 한 일자리를 자동화하기보다 계속해서 저소득, 비숙련 일자리나마 유지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강력한 감정적, 그리고 정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성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적당할 때 다른 정책들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삶을 개선해주어야 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중위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교. 201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