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금연 정책 반대 위해 전 세계 정부 상대로 로비
3년 전, 우크라이나는 호주 정부가 호주에서 금연 정책을 펴기로 한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고소했습니다. 다수의 우크라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부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들은 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담배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타라스 카츠카(Taras Kachka)라는 사람이 항상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담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현대화시켰으며 다른 나라로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칭송합니다. 그는 담배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카츠카 씨는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우크라이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부터 우루과이, 몰도바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미국 상공 회의소 해외 지부는 지금껏 담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줄곧 내 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금연 정책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담배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로 2005년 국가들은 금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국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179개국입니다. 쿠바, 아이티, 그리고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담배 업계는 미국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상공회의소는 서한을 보내거나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장인 토마스 도노휴(Thomas Donohue)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같은 국제 협상에서 담배 생산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담배 기업들을 대변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회의소와 담배 기업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대 담배 기업인 알트리아 그룹(Altria Group)의 고위 임원이 상공회의소 이사로 있고, 또 다른 거대 기업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역시 최근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100여개 해외 지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금연 정책 반대 캠페인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팔에서는 지난해 보건부 장관이 담뱃갑에 담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의 크기를 현행 담뱃갑의 75%에서 90%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팔의 고위 관리인 릴라마니 푸델(Lilamani Poudel)은 미국 상공회의소 네팔 지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상공 회의소는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해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공회의소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공회의소 네팔 지부의 태미 오버바이(Tami Overby)는 네팔의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담뱃갑에 흡연의 위협을 알리는 그래픽 크기를 늘리는 것이 실제로 흡연율을 줄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하버드 연구진들은 담뱃갑에 들어가는 그래픽 경고가 흡연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을 시행했지만, 담배 기업들의 불평과 고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