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소득 상위 1%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특히 이는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왜 상위 1%의 소득 증가폭이 이토록 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연구는 미국의 50개 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지역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는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과 상위 1%의 소득 집중이 단순한 상관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의 정도가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1인당 특허권 수로 혁신의 정도를 측정했을 때, 혁신은 1975년부터 2010년 사이 상위 1%의 소득 증가의 17%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혁신은 상위 1%의 소득 증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들, 즉 상위 2~10%의 소득 증가율이나 전반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혁신이 상위 1%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로비가 활발한 주에서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주에서는 계층 이동도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층 이동을 이끈 것은 기존의 혁신가보다는 새로 등장한 혁신가들었습니다. 이런 계층 이동 역시 로비가 활발한 주에서는 덜 일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 활동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로비는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을 우리 연구는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상위 1%의 소득 집중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이동 가능성 역시 높입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3-2013년 사이 미국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 천 명당 특허 개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