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은 낙태 합법화와 다릅니다
에이프릴과 제인은 10년 간 동거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미시건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고, 입양을 한대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즈페와 토머스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뉴욕에서 결혼했지만, 테네시로 이사를 간 후에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부 주가 실시하고 있는 동성혼 금지 정책을 폐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법원이 동성 커플들의 손을 들어줄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개탄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만약 주민들이 주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선거에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은 법정에서 법관들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판결을 통해 헌법에 반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 권한을 남용했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이 그 예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들어 임신중절을 합법화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헌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코노미스트는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당시 법관들은 법을 해석하기보다는 만들어내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직권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로 대 웨이드”라기보다 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철폐하도록 했던 “브라운 대 교육청”건에 가깝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분명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이성애자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동성애자는 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에 위배되는 것이니까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력한 근거입니다.
법원이 동성 커플들의 손을 들어주면 분명 반발이 있겠지만, “로 대 웨이드”건에서처럼 오래가는 종류(지금까지도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이 판결을 뒤집을 대법관을 지정하겠다는 맹세를 해야합니다)는 아닐 겁니다. 동성혼은 낙태와 다릅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성 커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니, 어려운 트레이드오프가 없죠. 피해자도 없습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은 피투성이 태아의 사진을 흔들며 거리로 나섰지만,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면에 내세울 피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추세를 저지하려고 나섰지만, 아마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어차피 질 싸움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간 것에 내심 안도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죠. 미국의 여론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리버럴한 주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현재 가장 보수적인 주의 시각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니까요. 미국의 대법관들도 역사적인 소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