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철강 수출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철강 공장이 있는데 철강 공장의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보니 철강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이 해외로 수출한 철강은 그 이전 해에 비해 55%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전통적 동력인 제조업, 부동산, 지역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등이 이제는 오히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에서 성장이 주춤하는 것은 예상된 바이지만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이 분야에서의 성장 하락은 생각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를 소비자 지출과 시장 경제 원칙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고용과 성장,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중공업과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철강, 철도, 혹은 주택 건설과 같은 분야들은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적표를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수요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중국의 공업 생산 증가는 2008년 이후 가장 느린 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도 역시 중공업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지도자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연설에서 리기광 총리는 올 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산업과 신용 남발에 의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 수요가 경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성장을 이끌던 전통적인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한 문제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가 급속히 성장을 멈추는 것에 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 분야가 발전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과거 사회기반시설 투자 대부분이 지역 정부에 의해 이뤄졌는데 계속되고 있는 재정 개혁은 도시 정부나 지방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철로와 항만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화물 수송이 지난 12월에만 11%나 감소했고 올 1월에도 9%나 감소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책임질 중국 철도 공사는 이미 5천 670억 달러의 빚을 진 상태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