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에 빠진 학생을 해방합시다
자칭 ‘고린도 15’라는 학생 집단이 이번주 새로운 방식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거부 운동입니다. 연방 정부에게 빌린 학자금 대출을 하나도 상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대학(Corinthian Colleges) 사태 피해자 학생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리 목적 학교(for-profit school)인 고린도 대학은 “약탈적 대출 장사”를 한 혐의로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고발되었고 폐쇄조치를 당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피해 학생 학자금 대출 가운데 사금융 대출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안을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연방 대출금에 대해서도 교육부 권한으로 조치를 취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15명은 롤링 쥬블리(Rolling Jubilee)라고 불리는 채무자 단체의 회원입니다. 롤링 쥬블리는 2002년 제가 설립을 도왔던 단체로, 기부금을 조성해 의료비-교육비로 생긴 채권을, 마치 부실채권 정리회사가 그러듯이,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투자회사와의 차이점은, 쥬블리는 채권을 사서 그걸 소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빚을 지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에베레스트 칼리지>, <고린도 학자금> 등의 금융회사와 관련된 1천300만 달러에 달하는 등록금 미납분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쥬빌리’ 같은 민간단체가 처리해주기에는 너무나 막대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린도 15에 의해 이뤄진 것과 같은 더 많은 조직된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어떤이가 채무 탕감을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 학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리 목적 대학은 저소득 소수자, 싱글맘, 제대군인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학교들은 연방 정부가 학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금 1/4에 해당하는 연 300억 달러를 집어삼켰는데도, 여전히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다를 것이 없어보이는 학사 졸업장을 따느라 평생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 대학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대학도 학생에게 불공정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금 대출의 상당수가 연체되거나 상환불능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비 지원은 곤두박질쳤으며 공립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사립대학 학비도 하늘을 찔러서 지난 10년간 약 25%가 올랐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들은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조치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 조정 같은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몇몇의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이의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그런 조치는 이자율이 가혹하게 높은 1천650억 달러에 달하는 사금융 대부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이제 1조2천억 달러에 달하고 2025년에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자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고린도 15’ 학생들의 뜻에 동조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운동이 벌어진다면 고등 교육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조달할 것인지에 다르게 고민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학자금 빚을 광범위하게 탕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대학과 같은 약탈적인 학교 학생의 경우는, 지금 당장 교육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실행가능합니다. 다른 일반 대학의 경우에도, 의회의 법령만 있으면 조치 가능합니다.
학생 빛 탕감은 단기적으로는 은행이나 국가가 수입을 포기한다는 뜻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부양시켜 당장의 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빚을 갚는 데 쓰일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학자금 대출로 이득을 취해온 대부자, 채권매입자,보증회사,자산담보부 증권 투자자 등이 채무 면제의 고통을 분담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한 때 명목상의 수수료만 납부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같은 공립 무료 대학이라는 대안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링 쥬블리’의 계산에 따르면,모든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분을 학비로 충당하고, 연간 예산에 약 150억 달러를 추가하면 미국의 모든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학비를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액수는 꽤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많은 국가의 목록에 미국의 이름을 다시 넣는데 드는 작은 비용입니다.
거기에 나가아 ‘고린도 15’처럼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나타나 채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와 파산을 대신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