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보험 제도 효율성, 전 세계 5위
블룸버그(Bloomberg)가 각국 국민의 수명, GDP 대비 의료 비용 비중, 개인당 총 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발표하는 의료 효율성 지표에서 싱가포르가 전체 51개 대상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이 2위, 이탈리아가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4위, 한국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의료 비용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은 44위, 그리고 러시아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노동 인구가 노령화되고 정부가 빈곤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형성됨에 따라 보건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 비용의 일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환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이 새롭게 도입된 보편적 의료 보험 정책인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려고 앞으로 5년간 3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 관련 의료 정책을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가장 효율적인 의료 보험 제도는 인구 규모가 500만 명 이상이고 일 인당 GDP가 5천 달러를 넘고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인 국가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홍콩의 일 인당 의료 관련 비용은 38%가 증가해서 1,944달러에 이르렀고 싱가포르의 경우 13% 증가해서 일 인당 2,426달러를 의료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1세이고 홍콩의 평균 수명은 전년 대비 0.06이 증가한 83.5세입니다. 의료 관련 비용이 증가한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과 민간 분야에서의 지출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의료 보험 제도 효율성 지수는 78.6이고 홍콩의 경우는 77.5입니다. 5위를 차지한 한국의 경우 의료 보험 제도 효율성 지수는 67.4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4세이고 전체 GDP 대비 의료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입니다. 인구 일 인당 연간 의료 관련 지출은 1,703달러인데 이는 전년 대비 50.11달러가 상승한 것입니다. 51개 국가 중 44위를 차지한 미국의 의료 보험 효율성 지수는 34.3으로 38위를 차지한 베네수엘라나 43위를 차지한 도니미카 공화국보다 낮았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8.7세로 GDP 대비 의료 관련 비용의 비율은 무려 17.2%였습니다. 연간 1일당 의료 관련 지출은 8,895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 428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꼴찌를 차지한 러시아의 경우 의료 보험 제도 효율성 지수는 22.5로 인구의 평균 수명은 70.5세였습니다. GDP 대비 의료 지출의 비중은 6.3%이고 연간 일인 당 의료 관련 지출은 887달러였습니다. (Bloomberg)
블룸버그가 선정한 2014년 의료 보험 제도 효율성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