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사설]교도소 내 ‘폭력의 문화’ 근절해야
지난 월요일 공개된 미국 법무부의 조사 보고서는 뉴욕 주 라이커스 교도소의 미성년 제소자들이 교도관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곳에서 교도관들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없이 미성년자들의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뿌리깊은 폭력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미성년 제소자에 대한 폭력 건수는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기준 남성 미성년 제소자의 44%가 교도관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교도관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상을 입히고 고통을 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제소자가 교도관 또는 다른 제소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순 명령 거부나 언어 사용 문제에도 체벌 또는 복수 형태의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제압된 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쓰고는 이후 제소자가 반항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역을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법무부의 침묵이 이 야만적인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고 규정도 무시되기 일쑤였죠. 2012년에는 구타 사건에 대한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로 구타는 정당화되었고, 보고서가 규정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뉴욕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고서가 지시하고 있는 개선 사항은 라이커스에 있는 미성년 제소자를 전원 이감하고 교도관 교육을 실시하며 보고 규정을 준수하라는, 아주 당연한 해결책들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깊은 폭력의 문화를 근절하는 일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법무부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이 문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