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없는 나라는 어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가 재정난의 시대에도 각국은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없는 나라도 23개국에 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군대”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해야 할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군사력이 없는 소국입니다. 안도라,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바티칸, 사모아, 나우루, 키리바티 등이죠. 이에 더해 아이슬란드, 아이티, 모나코, 파나마 등 최소한의 준군사 조직을 제외하고는 상비군이 없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 중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처럼 독립을 하면서 군 없이 나라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아이티, 코스타리카처럼 완전한 무장해제 과정을 밟은 나라도 있습니다. 1948년 짧지만 격렬했던 내전 이후 군을 해체하고, 이를 헌법에 새겨넣은 코스타리카가 좋은 예죠. 파나마도 1990년 미국의 침공 이후, 일부 전투력을 갖춘 공공 치안 담당 조직을 빼고는 군을 해체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군대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 세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UN평화대학의 본부를 유치했고, 아이슬란드 역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팔레스타인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방비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나 보건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국경 초소, 해경 등에 쓰는 예산을 다 합해도 GDP의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GDP의 4%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차이죠. 하지만 동시에 군대가 없다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국과의 보호 협약을 맺고 있죠. 아이슬란드는 NATO의 우산 하에, 모나코는 프랑스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일부 소국에게 군대를 없애는 것은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요.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