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급제 도입 예고에 반발하는 미국 대학들
미국의 대학 총장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 내 7000여 개 대학에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주방 용품에 등급 매기는 것 보다 딱히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등급제는 졸업자수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떠안고있는 대출금 규모, 졸업 후 연봉 등으로 대학에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의회가 대학별 지원금을 책정할 때 이렇게 매겨진 등급을 활용하겠다는게 궁극적인 계획이죠.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중퇴자 수가 치솟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매년 15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타가는 대학들이 정말로 돈 값을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대학 등급제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대학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나도 단순한 해결책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등급제가 대학의 학문적인 성취보다는 재정과 운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문학이나 예술, 교육 등 돈이 되지 않는 과정에 주력하고 있는 대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이 많은 학교가 낮은 등급을 받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악순환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에게는 대학들이 세금을 지원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서관이나 체육관 설립 경쟁을 부추기는 민간 대학 평가 기구들과는 달리 정부의 등급제는 대학들을 줄 세우는 대신 “우수”, “양호”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등급제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기준으로 삼을 통계가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불하는 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 등급제 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