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계에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투입한 국가는?
미국의 선라이트 재단(Sunlight Foundation)은 얼마 전 2013년 한해 동안 미국 정치계에 로비자금을 투입한 해외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 집계표(아래 참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약 150억 원으로 1위, 독일이 약 130억 원으로 2위, 캐나다가 약 120억 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40억 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1. UAE USD 14.2 million
2. 독일 USD 12 million
3. 캐나다 USD 11.2 million
4. 사우디 아라비아 USD 11.1 million
5. 멕시코 USD 6.1 million
6. 모로코 USD 4 million
7. 대한민국 USD 3.9 million
8. 스릅스카 공화국 USD 2.4 million
9. 조지아 USD 2.3 million
10. 아제르바이잔 USD 2.3 million
선라이트 재단은 미국 의회의 투명성과 책무성 재고를 위해 2006년 설립된 초당파 비영리기관으로서 매년 해외 로비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해왔습니다. 순위 집계를 위해 미국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정치인, 국회의원, 언론인들의 해외 로비스트들과의 접견 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각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진 공식적인 외교활동 비용은 로비자금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세력의 자국 내 로비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외 로비스트들과의 접견 사실을 의무적으로 사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FARA(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라 불리는 이 법안은 해외 로비스트와의 접견이 발생했을 시, 국민들로 하여금 접견국을 식별하고, 접견 시기, 접견 이유 등의 사실을 사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라이트 재단은 이와 같은 법률의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수집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선라이트 재단의 빌 엘리슨(Bill Allison)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평탄치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멕시코, 캐나다처럼 미국과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외교 사안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로비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