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어제(1일)는 노동절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은 어느덧 100년을 훌쩍 넘긴 역사를 지닌 기념일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노조 가입률이 나라, 지역을 불문하고 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1960년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34%였던 것이 2012년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사체이자 권리이지만,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의견도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FiveThirthEight.com에서 데이터를 토대로 아주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OECD 회원국 데이터 가운데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을 모았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70%에 육박하는 높은 노조가입률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터키,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10%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국가경쟁력 지수는 “각 나라별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를 각종 경제지표와 경제인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두 변수(노조가입률과 국가경쟁력) 사이에 아주 간단한 회귀분석(Regression)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하지만)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즉,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도 높다는 것이죠. 다만 노조 가입률이 최하 수준인 미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경쟁력 2위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조가입률이 국가경쟁력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분석은 아주 기초적인 요인만 고려한 분석으로, 당장 인구 숫자나 경제 규모도 고려하지 않았고, OECD 회원국들만 놓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FiveThirty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