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정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들
2014년 미국 정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의회 정치: 지난달 의회가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목과 불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던 의회가 올해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긴 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에 정부 폐쇄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2014년에도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가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미 하원 의장인 존 뵈이너(John Boehner)는 이민법 개정안 중 일부분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실업자 급여 확대와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말에는 미 국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2.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운명: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라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지만 오바마케어의 효과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전혀 다른 예상치를 내 놓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중요한 다른 마감일은 3월 31일로 이 날짜 이전에 건강 보험을 사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개혁 관련 웹페이지인 Healthcare.gov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구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 이슈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선거 판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primaries)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의 전통 엘리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자와 극보수주의자들인 티파티가 지원하는 후보자간의 경쟁입니다. 올해 선거를 치뤄야하는 12명의 공화당 출신 현직 상원의원 가운데 7명은 예비경선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 경선 결과에 따라 티파티의 공화당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4. 중간 선거 예측: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대한 부푼 꿈은 2010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휩쓸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자신들의 하원에서의 우위를 더 넓히려고 노력하는 한편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개 의석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아칸소나 루이지애나와 같이 보수적 성향의 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2016년 대선의 예고편?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를 2014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클린턴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대권 예비경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을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2012년과 비슷한 구도가 예상됩니다.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가운데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하원 예산 위원회 의장이자 2012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Paul Ryan), 티파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텍사스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자유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랜드 폴(Rand Paul) 상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The Atla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