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 그 효과는?
최근 중국이 정부 조직의 개편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폐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최대의 도시 샹하이를 중심으로 조사한 끝에 이른 결론은 바로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책 하에서 자녀를 두 명 가지려면, 부모 자신이 독남/독녀여야 합니다. 옥스퍼드대학 소속의 스튜어트 배스턴(Stuart Basten)의 연구에 따르면 샹하이에서는 부부의 70%가 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즉, 이미 샹하이에서는 한 자녀 원칙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샹하이의 출산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2002-2003년에는 0.64명이었고, 2007년에는 약간 올라 0.89명이 되었죠.
이유는 이미 한 자녀가 사회의 규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커온 중국인들은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자녀를 한 명만 낳겠다고 대답했으며, 둘째를 원하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의 형성에 기여한 요인은 한 자녀 정책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이나 주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여러 명 낳기 어려워진 점 등도 한 몫 했을겁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이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여파는 폐지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