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수감자 없어서 문 닫는 감옥들 잇달아
스웨덴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살고 있는 수감자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정도씩 감소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심해져 무려 6%나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수감자 수는 가장 많았던 2004년 5,722명에서 15% 이상 줄어든 4,85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수감자 수로 환산하면 5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수감자가 많은 미국(10만 명 당 716명)이나 러시아(10만 명 당 475명)와 비교하면 얼마나 수감자 숫자가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없으니 감옥에도 빈 방이 많아졌고, 스웨덴 정부는 감옥 네 곳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아예 부지를 포함해 민간에 팔고, 다른 두 곳은 일단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외버그(Nils Öberg)는 처벌보다는 제소자 교육을 통해 출소한 뒤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이 마약 소지나 단순 절도 등 죄질이 나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관대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