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세가지 이유
독일은 지난 20년간 지구촌 그 어느 국가보다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장에 몰두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은 현재 독일 내 전체 전력공급량의 1/5 이상을 차지할만큼 크게 확대되었고, 이는 지구촌 어느 국가도 쉽사리 모방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엄청난 수반 비용으로 그 적절성에 대한 비판 또한 항상 뒤따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위 전력 요금/ 미국가정보다 낮은 월 청구 요금
독일은 세계에서 단위 전력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당 부과되는 한달 전기 요금은 11만원 남짓으로, 이는 단위 전력 요금이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미국가정과 비슷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독일인들에게 베어있는 근검절약 정신 덕분에 독일가정의 월 전기사용량이 높은 가격을 상쇄시킬 정도로 낮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균적인 독일가정은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전력 요금 상승 압력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응해 올 수 있었습니다.
2. 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독일인들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이득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일 국민의 84%가 가능한한 빨리 모든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분권적(decentralized)인 에너지 공급 체계 형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의 도입은 소비자(다수의 시민)와 생산자(소수의 전력 발전•공급회사) 사이의 전통적인 상하 수직 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력망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독점적으로 전기를 팔아왔던 생산자가, 이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태양전지판이나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되사들이는 소비자의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힘겨루기 양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이나 이웃단위로 에너지 자치권 행사를 위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개인 생산자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공급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전력 생산 참여가 재생에너지 보급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G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