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칼럼] 정부 폐쇄(shutdown)의 비용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를 정부가 역할을 줄이는것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 뉴스에 출연한 테네시주 하원 의원인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부 개입이 적은 상태에서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 폐쇄로 미국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무척 크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정부 폐쇄는 미국 시민들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세워 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폐쇄되었던 1995년과 1996년을 예로 들어보면 26일간 정부 폐쇄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오늘날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권을 발행하거나 정부 대출 지원을 처리하는 일등 정부 폐쇄 기간 동안 하지 못한 밀린 일들을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정부가 문을 닫은 동안에는 벌금이나 비용을 거둘 수 없는데 이 역시 정부 예산에서 손실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 폐쇄로 발생한 손해도 계약금에 추가 청구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 고용직 80만명이 일을 중단하게 되고 이들에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있습니다. 정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워싱턴디씨나 버지니아, 메릴랜드와 같은 주에서는 그 여파로 소매 매출이 줄거나 식당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경제 활동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많은 도시들에서 세금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리서치 회사인 IHS는 정부 폐쇄의 비용이 하루 3억 달러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 폐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무디스는 만약 정부 폐쇄가 3~4주 지속된다면 201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들의 잘못된 입장이 현재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