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옥 개혁, 더욱 과감해야
“미국의 감옥에는 꼭 있지 않아도 될 수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홀더 총장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220만 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107명 당 1명 꼴로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의 감옥에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수감돼 있는 셈입니다. 수감자 한 명 당 드는 직접비용만 1년에 3만 5천 달러로, 매년 800억 달러의 돈이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작은 범죄만 저질러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 범죄율이 크게 낮아지자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 유권자들도 의무적 최저형 양형제(mandatory-minimum sentencing, 특정 범죄는 반드시 얼마 이상의 벌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마약 사범에 대한 징역형이 급증하자 미국의 감옥은 이내 정원을 초과해버렸고,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홀더 검찰총장의 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방검찰은 경미한 마약사범(단순소지죄 등)에 대해 의무적 최저형 양형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형량이 아니라 판사가 사안을 고려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징역형의 남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둘째, 형기를 대부분 마친 노인 수감자들의 사면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셋째, 마약사범들에 대해 투옥보다 약물치료, 상담을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과자들의 취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홀더 총장의 개혁안은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지만,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감옥은 미국 전체 감옥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입니다. 다행히 텍사스를 비롯해 특히 수감자가 넘쳐나는 주들이 연방정부의 개혁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감옥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해볼 만 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