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차이는?
지난달 말 베트남의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1995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반면 1960, 70년대 미국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캄보디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작년 프놈펜에서 훈센 총리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꺼냈고, 백악관 대변인들이 회담 분위기는 “팽팽했다(tense)”고 발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격하게 주장하는 미국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 차이가 과연 두 나라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센 총리의 통치 스타일은 의심의 여지없는 권위주의고 캄보디아의 선거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아예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없습니다. 블로거나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도 여전합니다. 미국 내에도 베트남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베트남의 정치 상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현실정치 때문입니다. 안보의 중심축(pivot)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베트남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역내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해상 경계선을 놓고 분쟁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에 비해 캄보디아는 역내 중국의 주요 동맹국이고 TPP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죠. 70년대 세계 정세를 지배하던 현실정치의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듯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