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 민주 양 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이르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의회는 결국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학자금 금리에 관한 법은 시효를 다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학자금을 지원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기존의 2배인 6.8%의 금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전체의 4분의 1정도만 6.8%의 금리를 적용받고, 나머지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정부가 적용받는 금리는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은 정부로서도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정부의 사업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인데는, 학자금 대출의 문턱이 낮다는 것도 한 몫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개혁 방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원은 올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의 변동 금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2.5%p를 더한 금리를 적용받는 식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플러스 3%p로 정하되, 만기까지는 금리를 고정시켜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낮은 금리와 고정 금리를 주장하지만, 자세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기 전인 여름 중에 의회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학자금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작년처럼 현행안을 1년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 의회 내에서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 자체의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