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의 국가 정보 기관
최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 조작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입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바로 보수의 명분을 지지하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 정보 기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그간 한국에서 정치 이념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사회 복지와 대북 정책에 있어 비슷한 비전을 제시하자 이와 같은 경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3%p 차이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달에야 자신은 국정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도시에서 국정원 수사와 박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소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이 “종북좌파”가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남재준 현 국정 원장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남재준 원장은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60년 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며 존재해 온 국정원에는 미심쩍은 과거가 있습니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도구로 국정원을 활용했습니다. 80년대 말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은 정치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최근 행보로 볼 때 박정희 시절과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남북 정상회의 회의록 공개보다 선거 개입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 역시 북한과 얽혀있는만큼 한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평화를 대가로 북한에 영해 일부를 양보하려 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대선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해상 경계선은 피와 목숨으로 지킨 것이라는 말 이외에 별 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