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거부 벌금이 오히려 더 이득?
오는 10월이 되면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의료보험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직원 한 명 당 $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11,429이므로 $2,000인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나 그들이 시장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하기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여러 요소가 고려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장 의료보험 컨설팅을 해주는 딜로이트사의 릭 왈드씨는 어떤 회사도 의료보험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직원들의 충성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 전에는 일반적이었던 직장인 연금 혜택이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처럼 의료보험 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이 $2,000밖에 되지 않을까요? 백악관에서도 분명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직장인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거래소로 점진적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고, 의료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낮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