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개인의원에 대한 메디캐어 보험금 지급 문제
메디캐어 보험금 지급 자문위원회는 개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같은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병원에는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하원에서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 더 높은 보험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많은 병원이 개인 의원을 흡수 통합하여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료비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개인의 의료비 지출도 높아집니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개인 의원들을 합병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의사들은 병원의 직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개인 의원을 합병하더라도 의원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의료서비스도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병원의 의료비용이 적용되다 보니 비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15분 기본 진료에 대해서 메디캐어의 보험수가는 개인 의원에는 약 6만 4천 원이며, 병원 외래환자 진료소에는 약 10만 9천 원입니다. 개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각각 1만 6천 원, 2만 7천 원으로 70% 가량 비쌉니다.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은 20만 6천 원, 병원 외래 진료소는 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 의원 메디캐어 환자는 6% 감소했고, 병원 외래 메디캐어 환자는 18% 증가하였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차이가 메디캐어 보험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