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태블릿 기기는 무척 비싼 값에 팔리지만, 제조사들이 그 기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프랑스에서 ‘문화적 예외성’이란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 시장 세력과 미국 영화, 영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도서류의 할인 금지나, 라디오의 프랑스 음악 쿼터제, 영화표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의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좌파가 무조건 세금에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추가 세금 부과안을 비난했습니다.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