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발생하면 병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미국의 병원들은 의학적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의학적 실수는 환자의 입원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미국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수록, 추가 치료를 할수록 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의학회지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 텍사스 헬스 리소스가 참여하였으며, 2010년도 텍사스 헬스 리소스에서 운영 중인 12개 병원 중 한 곳에서 수술을 받은 34,2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환자로부터 발생한 병원의 평균 수입은 약 5천 4백만 원이었고,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에게서 발생한 평균 수입은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병원은 3천4백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사인 데이비드 사도프씨는 병원이 의도적으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합병증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현재 보험금 지급 정책 하에서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관리 수준이 올라가면 병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은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질 높은 의료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