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효율적인 조세정책도 아닌 정치적 공약은 오히려 사회당과 올랑드 대통령이 반(反)기업 정책의 화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소득세율 75%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최고 법원이 지난달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의 세율은 66.6%를 넘을 수 없다고 못을 박자 올랑드 대통령은 75% 세율을 유지하되 세금을 개인이 아닌 급여를 주는 기업에게 물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장 반발이 들끓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줄 회사가 없다며 반발했고,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단체가 줄을 설 거라는 우려도 금새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변호사나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 개인에게는 75%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에 신음하고 있는 축구 클럽들에게는 예외 없이 75% 세금을 거둬가겠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잠시 바람을 일으켰던 좌파 정치인 멜렝숑(Jean-Luc Mélenchon)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정책에 얽매이는 이유는 조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부자들을 심판하거나 징계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되요. ‘징벌적 조세’의 개념보다 필요한 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겁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