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아젠다 2010” 10년의 성적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 불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아젠다 2010″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중복 지급되던 실업수당도 일원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기존 24~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노조는 물론이고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사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거셌지만 슈뢰더 총리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2005년 우파 정당인 기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아젠다 2010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그 누구도 현재 독일을 “유럽의 환자”라 부르지 못할 겁니다. 노동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독일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아젠다 2010’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안정된 물가나 꾸준한 수출 수요 등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성공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젠다 2010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반대로 육아와 병행하는 데 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었을 뿐 아젠다 2010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야 어찌 됐든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 받은 사민당은 올 가을 총선을 준비하며 아젠다 2010의 성과를 떳떳하게 내세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