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무기거래 규제 조약 논의 재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UN도 무기거래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재개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소형 무기를 비롯해 탱크, 전함, 전투기, 미사일 등 8가지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며, 참여국들은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당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옥스팜이나 앰네스티처럼 조약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불법 무기거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일 2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UN의 193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에도 4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와 같은 국제 조약을 미국 의회에서 절대 비준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조약은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전미총기협회는 조약의 총기등록 관련 조항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총기 등록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미변호사협회 산하 인권 센터는 현재의 조약 초안이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2호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UN의 논의 재개를 환영했지만, 미국이 최종안에 찬성할 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거래에서 미국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무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주관적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