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류 최저가격제 시행, 기로에 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지지로 추진되고 있던 영국의 주류 최저가격제가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필두로 한 내각 내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최저가격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영국의 술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최저가격제가 도입되면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과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외출 전에 집에서 미리 폭음하는 이른바 “사전 장전(pre-loading)”이라는 음주 문화도 싼 술값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류 가격의 상승이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 최저가격제가 건전한 음주를 즐기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페널티를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술값 상승이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부각시킬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유닛(10g) 당 0.22파운드 안팎인 주류 가격을 정부안대로 0.45파운드까지 올리면 주류 소비는 4.3% 감소하고, 10년 안에 2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반대파들은 술값이 싼데도 소비량이 오히려 낮은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며 음주는 가격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리더십 부재도 비판의 대상이 됐고, 주류 최저가격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폭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저가격제가 시행됐을 때 슈퍼마켓이 입을 타격 등에 대해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운명은 다음주 오스본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