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이라는 미국의 신화
아래 글은 뉴욕타임즈가 기획한 전세계의 불평등 시리즈(The Great Divide) 사설 중 첫 글입니다.
오바마는 얼마전 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의 상징인 ‘기회의 평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연설은 최근의 미국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수준 하위 20%가 해당 계층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58%이며 상위 20%의 최고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6%에 불과합니다. 북유럽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에 대한 차별이 낳은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큰 구조적인 문제는 교육입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의 평등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부자들은 자녀를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실력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학업 격차는 25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30~40%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 위해 요소를 피하고 음악 레슨이나 섬머 캠프같은 좋은 환경에 노출된 덕분입니다.
대학교육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 졸업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보통 학생들은 갈수록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저임금직에 머무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산모들에게 충분한 의료와 영양, 육아복지를 제공해 영아 때부터 가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의무교육처럼 자리잡기 시작한 대학교육에 소득 수준 대비 등록금이라던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NYT)